[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2차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노력해달라"며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존 절차를 과감하게 단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며 "보증심사 단축을 위해선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절실하다. 오늘이라도 지자체장들이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범위, 재원 규모 등을 놓고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다.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반면 이철우 경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수혜계층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