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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언…"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 긴급고용안정책 10조 긴급 투입"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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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라는 키워드를 직접 거론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정국 극복에 대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금조성 배경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면 고용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간산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 기업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꾸준히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구체적 키워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경제 전반의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우려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돌파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국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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