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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동산 불안 국민께 송구"…통합당 "청와대 권고는 미봉책"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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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의 권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미봉책”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를 머리와 말미에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조치인 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그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마, 청와대발 '불호령'에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추가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 등을 껴안을 수 있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동시에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정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적인 집값 폭등 사태가 나타났다고 맹공을 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값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전날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로 50분 만에 정정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김 대변인은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인가”라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몸소 실천한 진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참 용한 재주가 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 정부만 되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님들, 실장님들, 다 집값 엄청나게 올랐다. 왜 지금 뒤늦게 처분하나. 지금까지 뭐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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