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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부터 고위공직자·의원까지...당정청, 민심 요동에 '다주택 처분' 비상조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7.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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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치권에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면서 여권이 성난 민심을 진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비상조치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의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보태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엄중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급한 불끄기에 들어간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신속한 주택 매각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 ‘매각 서약’ 이행 시기를 당초 2년보다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에 남은 아파트 처분 의사를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TV/연합뉴스]

지난 2일 보유한 주택 두 채 중 서울 반포의 아파트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주시길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다주택자 의원의 ‘매각 서약’ 이행 시기 단축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 아파트 투기근절 법안 9월 정기국회 처리 구상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의원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 시기 단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용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매각하겠다고 서약 받았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당선자들은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징계가 추진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 약속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이행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이행 계획을 밝히고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을 발표하면서 매각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민주당 내 다주택자 의원은 42명이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여기에 거론된 의원 중 일부는 이미 실거주용 외 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밝히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아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당의 방침에 따라 실거주용 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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