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이른바 세금 3종 패키지랄 수 있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처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제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레 매물이 풀려 실구매자가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금을 높여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느냐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 단기차익 거래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두 배가량 높은 6.0%로 적용한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였다.

또 논란이 됐던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예정으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로 오른다.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로 동일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에 대해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집을 팔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 집값 안정화가 자연스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급매물이 늘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나타난다.

반면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루는 해법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단기적 효과로 내년 6월까지는 정부가 퇴로를 열어줬으니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매물잠김 현상이 벌어지며 집값이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집값이 이번 보유세 인상분보다 더 오르는 상황에서 팔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다주택자들은 너무 높은 양도세 때문에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값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며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는 저금리시대에 다주택자가 늘어난 세금부담을 감당하고 말겠다는 심리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징벌적 조세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