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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시민단체 반대에도 '최후의 카드' 그린벨트 해제 강행하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7.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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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6·17, 7·10 부동산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최후의 카드'랄 수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하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첨예하다"는 질문에 "그린벨트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은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19개 자치구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서울 면적의 25%를 차지하는데,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견지해온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을 유지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면적의 25%에 달하는 그린벨트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김 실장이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로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25개 시민단체는 오는 2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세입자협회도 참여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알리면서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해제를 추진하면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반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도시숲 조성 6㎢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은 지난 2018년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시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2018년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시위.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 집중을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같은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정부가 결국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 개발을 강행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서울시를 의식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김 실장의 인터뷰를 기폭제로 정부도 이젠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 논제로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부동산정책 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공공택지를 지정해버리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 처리되는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정부가 안 그래도 (시장의 유고로) 어수선한 분위기의 서울시를 또다시 뒤흔들게 될 직권 해제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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