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자 정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19일 국민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2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해 실내 50인·실외 100인이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방역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법 집행도 예고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도 이 조치에 해당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결혼식의 경우 하객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예식을 보면 상관 없지만 식장에 모여 다같이 사진을 찍고 축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들었다.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에 따라 발생하는 예식 취소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식사모임 등 활동은 금지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학원과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생활밀접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방역 방해 행위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