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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속도낸다...산업지능화펀드로 지원·공공기관 40개 프로젝트 추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8.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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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산업의 디지털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 실행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대 분야를 설정해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20일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 계획안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 안건이 논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개월간 생활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어제(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다"며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부문이 회복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4가지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재정투자 조기집행 및 신규 지원에 초점을 맞춰 3차 추경시 마련된 4조8000억원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대상 사업에 대해 100% 집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인 바, 이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해 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역시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성을 느껴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가 구성되어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규제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뉴딜성과를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역별로 전방위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주도형 뉴딜'로 진화해 나가도록 정부-지자체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디지털 혁신으로 변화될 미래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과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안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반, ICT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4천억원 규모로 조성해 유망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하고,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 인공지능(AI) 인재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산업부문에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급망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도 돕겠다"며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 내 혹은 업종 간 협업의 예시로 기존에 전기차 부품업체들이 수직적으로 협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종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부품 성능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기획·연구개발·설계, 생산공정, 유통·물류·수출 등 분야별로 축적된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등 산업 공급망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5대 분야 20개 과제 선정.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판 뉴딜 5대 분야 20개 과제 선정.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논의된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5대 분야를 설정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이는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기업·지자체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공공기관 자체 재원과 국고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예상 총 사업비는 1조3000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 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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