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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수요 전방위 압박으로 '부동산 불패론' 근절 의지...정책 강경화 예고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8.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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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수요를 전방위 압박해 '부동산 불패론'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불패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불패론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국토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경찰청)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관계기관 합동)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며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통상 하루 변동 폭의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서민 보호를 위해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주택 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매매시장에서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0.17%, 0.14%, 0.12%였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대책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지난 21일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용 첫날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첫 번째 안건이었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 하였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으로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인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안건은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건'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하여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안건은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아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음.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거쳐서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 더 나아가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장기적인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완은 하겠지만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에는 주로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올해 들어와서는 세법과 임대차 제도, 8·4 공급대책까지 완성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려 한다"고 강화된 부동산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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