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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그대로...의료계 "철회 명문화하면 파업 중단" vs 정부 "이미 정책 중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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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가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면 복귀하겠다"는 기존 무기한 파업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 된 합의에 이르면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위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밤새워 수술하고 있던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불통으로 매번 상황을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범의료계 투쟁위원회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의료 전문가와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고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무기한 파업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점 재검토 용어를 쓰는데 있어서는 그간의 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전공의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 반장은 "전공의 단체가 (이런 상황을) 납득했다고 판단됨에도 철회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를 요청하는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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