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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김홍걸 '민주당판 공수처' 조사 1호 대상...윤미향은 당직·당원권 정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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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불리는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총선 전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각각 첫 감찰 대상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제명이나 출당 조치가 아닌 만큼 민주당 소속은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이후 윤 의원은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체불임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조사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체불임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체불임금 등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며 "이상직·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감찰단이란 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키 위해 설치한 당 대표 직속 기구다. '민주당판 공수처'인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개시를 위해 운영규칙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찰단 단장에는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지난 1월 퇴임 후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에 출마해 서울 금천구에서 금배지를 단 최 의원은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셨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조를 갖고 강단 있고 신속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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