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 반발하며 특검을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에 소요된 시간이 9개월인데,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 분열과 국력 낭비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같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 식으로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 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이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분노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추 장관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며 추 장관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은 이른바 추 장관의 특권이 작용한 점에서의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추 장관은 집권당 대표를 지낸 국무위원으로서 태도로 인해 해당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이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 사안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합리화시켜주지 않는 만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힘쓰기보단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민 분열만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의혹에 대한 답을 내놨기 때문. 애초에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었다는 시선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이후 3개월간 사실조회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 6월에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 아니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당사자 소환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4월까지 사실조회 20회 등 자료를 입수했고 지난 5~7월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는 그 과정에서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재차 의혹을 제기한 지난 8월 이후가 돼서야 수사에 속도를 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검사를 3명으로, 수사관을 5명으로 증원했다. 서씨는 지난 13일 소환됐고, 서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19일 이뤄졌다. 15일에는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사실상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서씨의 휴가에서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검찰은 그 외 추 장관 전 보좌관의 부정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