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3 18:17 (금)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21대 국회 '1호 구속' 불명예까지…정치생명 위기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21대 국회 '1호 구속' 불명예까지…정치생명 위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1.0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결국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1호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에서 첫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3일 0시 30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1호'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체포된 정 의원은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검찰은 체포기간(48시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얻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수사에 집중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4·15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후원회장을 통해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5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후 캠프 관계자에게 명함값을 대납시키고 당선 퍼레이드를 한 직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비용 2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오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호송차량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들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회계책임자 A씨가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스스로 검찰을 찾아와 회계 장부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 7명을 줄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A씨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 의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정 의원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부터 기소된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추가 기소 후 8명의 재판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