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이 끝내 불발되면서 여야가 정면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이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 간판으로 출마경험이 있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투표를 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서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제대로 시행해보지 않은 법을 또 바꾸려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건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