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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꺼낸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국민의힘 "받고 더블로 가자"
이낙연이 꺼낸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에 국민의힘 "받고 더블로 가자"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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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검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받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할 수 없다"며 "저희도 환영하고 국정조사 받겠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진행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권력기관의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이 정부 들어서 사법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진영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건 심의에서는 배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