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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하라"...집단행동 확산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하라"...집단행동 확산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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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다수 검사가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들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그래픽=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그래픽=연합뉴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시대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에 합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도 열렸다. 평검사들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여 만에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검찰 집단행동 확산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검찰 집단행동 확산 [그래픽=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 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광주지검 등의 평검사들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검 감찰부는 25일 윤 총장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이 반발하면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검찰 조직 대 추 장관의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