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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재난지원금 3조·백신예산 0.9조 포함, 11년만에 순증
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재난지원금 3조·백신예산 0.9조 포함, 11년만에 순증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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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경호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 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증액되는 7조5000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 중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

지난 1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제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최초로 헌법이 정한 기일에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희망의 선물을 드리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 순증은 쉽지 않은 결단일 텐데, 올해 예산만큼은 국가적 어려움과 국민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여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저희가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