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아파트 땅값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상승액의 7배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476만원(각각 936만원·1540만원) 상승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원(각각 –192만원·523만원)의 7.5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526만원 상승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 동안 2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에 해당하는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했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의 강남,강북 간 격차는 노무현 정부 평당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평형 아파트값 기준으로는 2003년 4.7억원에서 2020년 9.4억원으로 2배가 됐다는 설명이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시가격 제도가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