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6 08:00 (일)
증인 8명만 채택한 윤석열 징계위...15일 본격 격돌 예고
증인 8명만 채택한 윤석열 징계위...15일 본격 격돌 예고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2.1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해 소집된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증인 채택까지 마친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징계위는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 두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자진회피한 심 국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에게 일명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설명하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진술하며 반박했다. 

징계위 막판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 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증인 8명의 진술 전망. [그래픽=연합뉴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본격적인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들의 토론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이다. 반면 추 장관 측에 유리한 주장을 해온 증인도 한동수 감찰부장, 이성윤 지검장, 정진웅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이어서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증인만 8명에 달하고 이들의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회의가 두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