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서울 용산기지 남측 지역(사우스포스트)을 비롯한 전국 12개 미군기지가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2007년 23곳을 반환 받은 이후 최대 규모 반환이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전국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된 기지의 총 면적은 약 146만5,000㎡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구의 극동공병단과 용산구의 캠프 킴, 니블로배럭스. 서빙고부지, 8군 종교휴양소, 그리고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의 6개 미군기지가 반환된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뒤 반환을 추진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의정부시 캠프 잭슨,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도 반환된다.

우선 돌려받은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 및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전체 면적 5만3418㎡)는 공원 조성 용지로 활용된다. 부지 대부분은 잔디밭 상태로 특별한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펜스 설치 등 보안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해 내년 3~4월에는 일반 국민에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 극동공병단은 매각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며, 캠프 킴은 LH에 양여해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활용된다. 니블로배럭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서빙고부지와 8군 종교휴양소 대지, 성남골프장과 캠프 잭슨, 캠프 모빌 일부는 매각할 방침이다. 

캠프 워커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도로가 건설되고, 필승사격장 일부와 해병포항파견대 부지는 군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기지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므로 반환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12곳의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검토 중인 SOFA 관련 문서 개정 여부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정화 비용을 부담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미군기지 반환을 완료한 일본·독일에 대해 정화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염관리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 조사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68곳이 반환됐다. 남은 미반환 기지는 총 12곳이다.

한미 양국은 남은 기지 반환 또한 SOFA 반환 절차에 따라 개시·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정화·처분의 5단계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반환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에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미반환 부지가 실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현재 단계서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