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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에 표정 엇갈린 여야…"판사 탄핵" vs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
'정경심 판결'에 표정 엇갈린 여야…"판사 탄핵" vs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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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 선고에 여야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유죄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고, 야당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지적하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교수 무죄 선고를 전후로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직후 올린 다른 글에선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썼다.

반면 야당은 정 교수의 선고에 대한 지지 세력의 반발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은 또 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모양새"라며 "이런 자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 모를 몰염치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라"고 덧붙였다.

'여공 출신 변호사'란 타이틀을 가진 같은 당 김미애 비대위원은 "저 같은 개천 출신들 그만 이용하고 본인들 욕망 채우고자 국민을 그만 선동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