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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청문회만 남았지만...민주 "1월 조속출범" vs 국민의힘 "원천무효"
공수처장 청문회만 남았지만...민주 "1월 조속출범" vs 국민의힘 "원천무효"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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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2배수로 확정된 것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선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후보 추천위 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 5명의 찬성표로 2명을 확정했다. 공수처 출범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1인 지명과 국회 청문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최종 압축 과정에서부터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가 확정됐지만,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야당 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자 제시권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야당몫 추천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후보추천권과 심사권을 위원회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한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신속 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을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있는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