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가맹점의 매출과 주민들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전국적 부가가치 창출은 국비 보조금 등 발행비용을 제외할 때 올해 8000억원 순증으로 추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1일 발간한 지방자치 정책브리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국 227개 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이용자 1021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토대로 추산한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000원(3.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0.4%) 줄었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영세 가맹점일수록 높았다. 매출액이 적은 순서대로 저위, 중위, 상위로 나눴을 때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3.6%, 12.9%, 9.9% 순이었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은 상품권 도입 후 29만9000원 증가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했다. 상품권 주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음식점, 병·의원·약국, 서점·안경·문구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와 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도 추산했다. 그 결과 분석모델에 따라 지난 1~10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약 2조원으로 봤다.
여기서 상품권 10% 할인판매 차액 보전에 지원된 국비·지방비 1조1000억원, 발행비용 1000억원을 제외한 부가가치 순증분을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다. 조세연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소비지출을 역내에 가두는 데에서 오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모든 지자체가 발행에 참여하면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정부 보조금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도록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 부른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발행해 오다가 2018년 중앙정부가 상품권 발행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발행 지자체 수와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