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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없이 닻 올린 국가수사본부…경찰청장 "공정·책임 갖춘 수사할 것"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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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닻을 올렸다. 국수본은 주요 1차 수사권 행사 기구로, 경찰 단계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을 제막했다. 국수본은 경찰청 북관과 본관 일부 사무실에서, 일부 기능은 외부 별관에서 운영된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나누는 개편과 관련해 수사 담당 기구로 제안됐다.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공모 절차로 지연되면서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승렬 수사국장이 당분간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공모를 통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2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수사심의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경찰 직제 개편 관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조직의 세부 진용은 이후 후속 인사를 거쳐 갖춰질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판식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수본 출범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겠다.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 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며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피해 회복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함께 참석한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은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하는 것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사법경찰이 행정, 예방 경찰과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본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수본 시스템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침·규칙·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심의·의결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제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수본 외 경찰위, 시·도 경찰청 등도 개편 체계 활동을 시작했다. 종전 지방청은 시·도청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경찰 구성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청의 경우 이날 명칭을 기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약칭 서울경찰청)으로 바꾸는 현판 제막 등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명칭 변경은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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