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12 14:35 (수)
'내란선동' 탄핵안 발의...임기 9일 남은 트럼프, 오명 안고 떠나나
'내란선동' 탄핵안 발의...임기 9일 남은 트럼프, 오명 안고 떠나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1.1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워싱턴DC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퇴임 9일 앞두고 또 탄핵 직면한 트럼프. [그래픽=연합뉴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 침입한 뒤 기물을 부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의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행정부가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요구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12일 밤 25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탄핵 예상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원 관문까지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50석 대 50석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아직은 의원들이 취임하지 않아 공화당 의석이 더 많은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러신 장관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선동이 예견 가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에 적용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기소하든 아니든 우리는 모든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면서 워싱턴DC 법률에 따라 폭력 선동에 관한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가 9일 남았고, 당연히 조사는 그 9일을 넘어 훨씬 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