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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한반도정책' 윤곽...블링컨 국무 지명자 "대북정책·접근법 재검토해야"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정책' 윤곽...블링컨 국무 지명자 "대북정책·접근법 재검토해야"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1.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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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를 구성할 내각 수장 지명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향후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초대 국무장관 후보인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관련 모든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으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정책에 대한 모든 접근법을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할 것이고, 그에 관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준 통과시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수장이 되는 블링컨 지명자는 '톱다운' 방식에 의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 회복과 동맹 재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자주의, 동맹복원, 외교의 재활성화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EPA/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 [사진=EPA/연합뉴스]

오스틴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타결 시점 등과 관련해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병력 철수를 조건으로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오스틴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