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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혁저항" 질타에 김용범 기재차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정세균 총리 "개혁저항" 질타에 김용범 기재차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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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고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적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상반기 중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해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비치자 정 총리가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전날 연합뉴스TV '뉴스리뷰'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연이어 출연해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다.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 총리의 질타에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