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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분석해보니...한경연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적"
한·미·일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분석해보니...한경연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적"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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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득감소 가구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경연은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아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효과적이라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 vs 보편적 지원 [그래픽=연합뉴스]
재난지원금 효과를 두고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효과 면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비교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본 또한 같은 달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엔(135조원)을 투입,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지원에 나섰다.

반면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했다. GDP 대비 1.4%인 2930억달러(32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원), 600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와 일본, 미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카드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한국의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36%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받으면 26~36만원을 쓴 셈이다. 한경연은 이를 1차 재난지원금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지급받았던 100만원은 다 쓰고, 원래 소비액 중 64~74만원 량은 아끼고 쓰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이보다 낮은 23.6%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 엔(32조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됐지만 당초 일본 정부가 기대한 7조1000억엔(7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나선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달러(195조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효과는 컸지만 이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지원과 추진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을 근거로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측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