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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차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재정당국 압박...국힘 "손실보상법이 급선무"
민주, 4차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재정당국 압박...국힘 "손실보상법이 급선무"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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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은 다음달 조속한 선별지급과 함께 지급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재정당국을 압박하자 야당은 이를 '보궐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도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취약계층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3차 대유행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다.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280만명보다 늘어날 수 있다. 지원 액수 또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간 맞춤형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2~3배가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지급 규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와준다 말만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답이 없고 심사만 몇 달째 밀리는, 국민들 속터지게 하는 2·3차 지원금의 실체를 들어보라. 이 정권의 차일피일 미루는 지원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 '선거 논리가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었다'던 선거올인의 몰염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즉각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