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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연속 분배 악화...정부 "K자 양극화 해결에 모든 정책역량 집중"
2분기 연속 분배 악화...정부 "K자 양극화 해결에 모든 정책역량 집중"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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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지난해 4분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연속으로 분배가 악화되자 정부는 K자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는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소득 증가율(1.7%)을 5분위 소득 증가율(2.7%)이 웃돌았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보다 0.08배포인트 증가하며 분배가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0.22배포인트 증가)에 이어 2분기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ㆍ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3분기와 비교할 때,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해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악화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영향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총소득이 증가"했다며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분배 악화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과 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존의 피해계층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일자리 조기집행(중앙정부 연간 104만개) 등을 통해 1분기 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90만+ 직접일자리를 신속 제공,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과 더불어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과 유지를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그래픽=뉴시스]

그러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같은 내용을 올리며 "1분위 소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소득(-0.5%), 사업소득(-5.1%)이 감소했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책지원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17.1% 증가하며 시장소득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며 "충격이 집중된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기에 금번 분배 악화를 막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피해충격, 타격이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앞으로 경기회복 과정에서도 양극화된 회복 즉 'K자형 회복'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어 정부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