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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美 "의미있는 증액"...5년 이상 다년협정으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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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미국 언론은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구체적 인상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사흘간의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끝난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서로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달 방한이 추진되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행을 통해 SMA 합의내용 공식발표와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속도는 내며 새 정책 기조인 동맹 복원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정은보 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정은보 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사진=외교부 제공]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협정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지난달 논의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1년 넘게 지속돼온 기형적인 협정 공백상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이상 다년협정이 확정되면, 1년 단위 협상을 위한 양측간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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