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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野 검찰수사·국정조사 포괄 요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03.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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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 중이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정 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검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총망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투기주택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 대구고검에서 한 말을 인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아 비대위원은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투기 자진신고를 받아 책임을 묻지 않고 투기이익만 포기하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자진신고 받아 3기 신도시 투자박람회라도 열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사과쇼", "주말 사과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대리사과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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