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4년 뒤엔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5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유망 품목 유망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수출상품을 고도화해 혁신생태계 조성과 미래 시장수요 창출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월수출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에는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미래 시장수요 창출하고, 잠재력 높은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K-스튜디어 확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디지털화, 보호무역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수출기회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우리 무역의 선제적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2025년까지 5조원가량 투자해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구개발(R&D)･환경규정·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여력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친환경차와 관련해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배출가스 진단장치 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화장품의 경우 코트라 해외 협력유통망 2배 확대하고, 오는 9월 국내 외국인관광객 대상 ｢K-뷰티 체험·홍보관도 신설한다.
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진흥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업종에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1500억원), 핀테크 혁신 펀드(3000억원) 등을 활용한 서비스별 특화 투자 강화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체제를 갖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무역투자 24'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무역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별 최신 정보를 연중 200편 이상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된다.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K-스튜디오'도 현재 10개소에서 연내 20개소까지 늘어난다. 온라인 B2B(기업 간 거래) 수출 플랫폼에 유망 테마·기업별 전용관도 30개가량 마련된다.
무역보험법 개정도 추진해 기존에 정부와 은행 또는 다른 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 범위도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요 맞춤형 상품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안에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는 안도 나왔다. 펀드 투자 대상 기업에 무역보험을 연계해 기업 지원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기에 강한 무역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상생형 물류를 확산하기 위해 선·화주 물류업계에서 모두 참여한 '상생형 표준 거래 계약서'를 만들고. 수출입 물류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협의체도 상반기 안에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분기부터는 중요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도 이뤄진다. 이 경우에는 소관 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생산 물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수입 대행 등 수급 원활화 조치 근거도 대외무역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통상 환경 변화를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