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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LH특검·의원 전수조사 추진 합의...'성역없는 발본색원' 기회 살릴까
여야, LH특검·의원 전수조사 추진 합의...'성역없는 발본색원' 기회 살릴까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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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이 '성역 없는 발본색원' 기회를 살려 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검을 수용하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주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하겠다"며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 존비속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이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이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 시한을 3월 국회 회기로 못 박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힘 102명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민주당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달라"며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민주당의 특검 도입 제안에 "시간 끌기용"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LH사태가 여권에 지지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LH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 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은 민주당이 먼저 공식 제안했던 사안인 만큼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국회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재보선 출마자를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전수조사 주체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권익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