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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부당이익 3~5배 환수조치"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부당이익 3~5배 환수조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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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발생 시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어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