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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3년만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카드사·소상공인의 우려와 고민
[WHY+] 3년만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카드사·소상공인의 우려와 고민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1.03.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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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주기(3년)가 돌아온 가운데 국회에선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시작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수료 인하 소식을 반길 것만 같았던 소상공인들 중에서 일부는 무엇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지 본질을 봐달라는 입장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21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다.

올해 개편한 수수료율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3년 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 추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다음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영절벽 코 앞까지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인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지난 19일 보냈다. 2018년 수수료 인하 때와 비슷한 수수료 재산정 프로세스를 밟는다면 5~8월 회계법인이 원가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 여신금융협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수수료 '적격비용'을 논의하게 된다.

이처럼 3년 만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카드업계는 고심에 빠졌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용해왔다"며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이젠 사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3년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미 2007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낮춰온 카드업계는 더는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면서도 논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수료 인하도 문제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고 가맹점 카드 수수료로 수익을 내서 고객에게 카드 할인과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카드사 본업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등을 꾸준히 넓히면서 수수료 손해를 떠안아야 했고, 이는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고 카드와 연관된 사업 전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카드 밴사, 밴 대리점, 카드 배달업체 등 연관사업들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밴'이란 POS(매장결제단말) 시스템 및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설치해 카드사와 가맹점 승인을 중개하고 카드매출 승인건을 매입(매출확인) 처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체다.  카드 승인은 카드사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 밴을 거쳐야 정상 결제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힘든 시기에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도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영세 소상공인의 반응은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충북 충주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정모(37)씨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다는 소식을 지역 상인에게 들었지만 크게 반갑지 않았다"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수수료가 중요할 거 같냐"고 말했다. 이어 "정작 상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힘들기에 거기에 맞는 지원을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문모(38)씨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라도 줄여주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 못하는 사람 봤냐"고 반문한 그는 "세제 혜택이나 임대료, 인건비 등 정말 상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