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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결의 위반 아냐"...한·일, 미국에 '직접 북한 상대' 조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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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북한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21일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 만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미국 정부는 순항미사일로 판단,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미군이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종류의 시험에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다음 주 한국 미국 일본 세나라의 안보실장 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다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갖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그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정부 소식통도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 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의 탐지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순항미사일이지만 출범 이후 첫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1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픽=연합뉴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둔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 상대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형식'이 된다고 말했고, 미 당국자들도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한국, 북한과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다자 틀인 6자회담을 바이든 행정부가 재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정보당국이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21일) 오전 6시36분께 북한이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 당국은 당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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