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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땅장사로 5조 남겨" vs SH "공익으로 활용"...서울 공공주택 분양방식 공방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1.03.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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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방식에 대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이 SH가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 규모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는 등 땅장사를 해 왔다고 주장하자, SH는 땅장사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만1000호에 불과했다"며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인 13만2000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SH가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이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이었고, SH가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조8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가 마곡·고덕강일·문정·위례 등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총 86만7993평을 14조2363억원에 매각해 벌어들인 이익이 5조5000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성원가를 빼더라도 29조원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SH는 부채 핑계를 대며 땅 장사, 집 장사에 열중했다"며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가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땅장사가 아닌 서울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경실련 주장에 SH 측은 반박문을 냈다.

SH 측은 "SH는 공공분양 아파트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비중을 두고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매진해왔다"며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약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년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매각 등을 이용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분양주택용지, 상업 및 업무용지 등 대부분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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