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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7월 7일부터 시행
법정 최고금리 연 24%에서 20%로 인하...7월 7일부터 시행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1.03.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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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7월7일부터 20%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인하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고금리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단기로 빌리는 게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최고금리 인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법정금리가 7월7일부터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과 대부업, 중금리대출 개선 등에 관한 세부안을 다음 달까지 차례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안에는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 인하,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이나 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