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참여연대가 현행 공공택지 매각 제도에서는 3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서만 민간 건설사에게 3조5000억원, 개인 분양자에게 7조원의 개발이익이 각각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개발이익을 공공성 확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LH가 고유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 창릉·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번에 분석한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3만4000호 중 40%인 1만36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했다"며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6247억원에서 최대 1조5461억원의 이익을, 개인분양자는 최소 4조8714억원에서 최대 5조2102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이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국에서 11만8000여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1분위 계층 대기자가 1만3000여가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사와 재력을 가진 소수의 개인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계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1월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3만8000호 중 40%인 1만52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는 1조~2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당시 개인 분양자는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이 분양에 당첨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였다.
박현근 변호사는 "지난 30년 동안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약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11만호(36%)에 불과하다"면서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서 조성한 공공택지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LH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를 취소하고 민간의 전면적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하지만 이는 도둑이 집에 들어왔으니 경비도 없애고 아예 열어주자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개인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기금을 재정에서 지원하지 않아 LH가 땅 장사를 해 집을 지어야 하는 구조"이라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확대에 대해 발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LH 개혁과 3기 신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개혁이 이슈가 되는데 신도시 개발 재정이나 기금이 아닌 LH가 돈을 벌어 조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어가다 보니 수익성 사업 확대를 꾀한 것"이라며 "LH가 3기 신도시 절반 가까운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 것으로 얻어진 공공임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고유사업이 아닌 땅장사가 주가 되어버리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할 때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비축은행 등을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