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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적 망신"…유령총도 통제한다
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적 망신"…유령총도 통제한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4.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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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에 의한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적으로 망신"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만연하는 총기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규정하며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아울러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난달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팔걸이가 달린 권총이 사용됐는데, 이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정확했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총기 규제와 관련한 행정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Red Flag Law)' 채택을 더 쉽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설장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갈런드 장관은 총기 불법거래 조치, 유령총 규제 허점 해소, 권총 보조장치 추가의 법적 제한, 적기법, 총기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에 10억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고 있다"며 "사람들은 양당에 조치를 원한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할 용기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를 공동체의 유혈참사와 자살, 다중에 대한 총격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 왔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발생한 총기참사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로이터는 이날 공개된 행정 조치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족하지 못하며 입법화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에는 현재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올라 있다. 하원은 지난달 온라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고 미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내용의 총기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숱한 치명적인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총포사에 걸린 총기류. [사진=AP/연합뉴스]

공교롭게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기 규제 조처를 발표한 지 몇 시간 안 돼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CNN 방송 등은 이날 오후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앞서 7일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최북단 도시 록힐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어린이 2명 등 5명이 숨졌다.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출신인 범인 필립 애덤스(33)로 총격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