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각국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미국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들여 '반도체 회의'를 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고 규정하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인력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포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90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품업체 전용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대규모 수요 창출, 강소기업 육성, 충전 인프라 확충, 혁신기술 개발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