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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절반이 집 때문...노후자산 감소 우려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반이 집 때문...노후자산 감소 우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4.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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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게 되는 이유의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인출 비율이 높아 노후자산 감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7만2830명, 금액은 2조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택 문제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도인출 이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0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241명(22%)이었다. 또 세대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주택금융원 측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이유가 결혼을 비롯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이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도 한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도인출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원은 보고서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은 14.2%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씩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금융원 측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