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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세금부담 늘어 감당 버겁다"…증세 반대 65%
국민 10명 중 7명 "세금부담 늘어 감당 버겁다"…증세 반대 65%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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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5%가 반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부담 높다는 느끼는 세목. [자료=한경연 제공]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고,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에 느끼는 불만도 컸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조세 제도 공정성 인식 및 이유. [자료=한경연 제공]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64.6%)가 찬성(35.4%)보다 많았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이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다.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와 세출 구조조정(20.7%)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