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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고발 9개월만에 구속..."증거 인멸·변조 우려"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고발 9개월만에 구속..."증거 인멸·변조 우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4.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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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전격 구속됐다. 이 의원 구속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이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각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의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