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선도주자인 쿠팡은 한숨 돌리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을 새달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이 되면서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고,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법인 쿠팡㈜이 총수(동일인)이 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쿠팡은 주식소유 현황 신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중요 경영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등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쿠팡의 총수 지정 여부는 전원회의 등을 통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업계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만큼 총수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법인 쿠팡㈜를 지배하고 있지만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또한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한국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총수 지정 여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강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 의장은 76.7%에 달하는 쿠팡 Inc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같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 쿠팡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정위 측은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일인의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 제도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위 측은 쿠팡 특혜 논란에는 적극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 계열사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도 받는다는 점을 들어 국내 회사 기업집단과의 법 적용에 있어서 이들 회사의 차별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산 5조원이 넘은 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대규모 내부거래, 최대주주 주식보유 및 변동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쿠팡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급성장하면서 자산총액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급증,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각종 법적 의무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향후 해외 사업 확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한 규제를 피하게 된 만큼 지난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통해 조달한 5조원의 실탄을 바탕으로 국내 물류센터 4곳 신설, 총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6000여개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