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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정책 재검토·보완 시사...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속도 내나
문대통령, 부동산정책 재검토·보완 시사...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속도 내나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5.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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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재검토와 보완을 시사한 것으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져 지난번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대출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의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도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 이 자체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2·4 공급대책의 골자가 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민간의 주택공급을 더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이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중심이 되는 민간공급의 순기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