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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흉물 된 전동킥보드, 규제 늘자 고객 이탈 '이중고'...현실적 보완책은 없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5.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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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공포했다. 여기에 '헬멧 의무 착용' 등 규제가 늘고 주·정차를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서비스 요금을 낮추고 신규 지역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견인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새로 포함한 것으로 견인 요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 길거리에 정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업다운뉴스 DB]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 길거리에 정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업다운뉴스 DB]

지난 13일에는 PM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하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할 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헬멧이나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타도 각각 2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들은 PM 업체가 늘면서 킥보드 불법 주차도 증가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의 흉물이자 위험한 장애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이 반납할 킥보드를 길거리 아무곳에나 내버려두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도심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관련 규제가 늘자 전동킥보드가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PM 업체 중 공유형 헬멧을 비치한 곳이 소수다 보니, 출퇴근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헬멧 등을 챙겨다니기란 쉽지 않다. 업체들은 30~50% 수준의 매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요금제를 개편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나섰다. 공유킥보드 서비스 '씽씽'은 기존 기본요금 대신 잠금 해제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했다. 5분 이내 초단거리 이용자에게는 유리하지만, 5분 이상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구독 기반 요금제인 시즌패스 이용자에게도 변경된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씽씽은 "공유PM(퍼스널 모빌리티) 특성상 5분 이내 이용이 주류인데 기존 기본료 체계는 이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2년간 고객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5분 이내 초단거리 이동 수요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해 이번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 길거리에 정차된 전동 킥보드 [사진=업다운뉴스 DB]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 길거리에 정차된 전동킥보드. [사진=업다운뉴스 DB]

공유킥보드 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는 이날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에 추가 진출한다고 밝혔다. 빔모빌리티는 올해 1분기 경주시,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 천안시, 청주시 등 영남권과 충청권 주요 도시에 진출했다.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사장은 "서비스 제공 지역을 더욱 확대하는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각 지역 내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주행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국 주요 도시로 진출해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높이고 각 지역의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방식으론 전동킥보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하철역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보면 문 앞에 전동 킥보드가 몇 대씩 세워져 있다. 거슬려서 옮기면 소리가 나고, 무게도 상당해 혼자 옮기긴 쉽지 않다"며 "경사가 있는 길은 아무리 조심해서 정차해도 전동 킥보드가 균형을 잃기 쉽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용 주차 공간 등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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