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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단면역 위한 '백신 인센티브' 논의...접종자 집합금지 면제 이뤄질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1.05.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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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나 문화체육시설 출입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 이러한 내용의 인센티브 방안을 건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특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ㆍ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특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ㆍ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접종자에게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집합금지 등을 푸는 방안도 논의됐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도 이야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백신을 우선 맞게 하자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심을 모은 백신 여권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함께 백신여권을 상호 인정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외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의무 착용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도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솔선해서 27일부터 각자 예약 일정 시간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40여분 넘게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여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접종 완료자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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