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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투기 646건 수사 중간결과…20명 구속·529명 檢송치·908억 몰수
정부, 부동산투기 646건 수사 중간결과…20명 구속·529명 檢송치·908억 몰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6.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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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3개월간 646건 수사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908억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에서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사를 현장점검해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를 정리해 보면,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투기 수익을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